더하기법조단지

김병욱후보님! 분당법조단지 유치, 공포를 조장해 본말전도(本末顚倒)하지 마십시오!

안녕하세요. 새누리당 분당(을) 후보 전하진입니다.

 

1992년 대법원이 매입한 구미동 법원부지는 지속적인 개발요구에도 불구하고 25년간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는 공터로 남아있습니다.

법원부지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는 20여년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.

이제는 시작해야합니다.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.

 

저는 2년여 전부터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한 끝에, 올해 결국 법조단지 구축을 위한 설계예산을 반영하여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또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‘반대를 위한 반대’가 시작 되었습니다. 당연히 법조단지 안에 함께 구축되어야 할 보호관찰소를 빌미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차별적 선동몰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. 이는 우리 분당의 발전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.

“본말이 전도됐다”는 말이 있습니다. 어떠한 일의 근본줄기는 잊고,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보호관찰소의 극히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마치 전부인 양 일반화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본말전도(本末顚倒)입니다.

보호관찰소의 역할은 재범을 막는데 있습니다. 보호관찰소 업무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우리 분당의 경우 재범률이 ‘13년 2.73%, ’14년 5.45%, ‘15. 11.말 기준 6.48%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.

무엇보다, 법조단지가 위치해 있는 전국 어디도 다른 일반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. 어떤 간 큰 범죄자가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법조단지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르려 하겠습니까. 더군다나, 법조단지 근처의 경비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절대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.

더불어민주당 김병욱후보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. 자신의 역할이 없었다고, 선거에서 이겨야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, 우리 분당을 대표하는 여야 공당의 정치인이라면 분당법조단지 유치를 함께 추진합시다. 우리 분당을 위해서 나중에 법조단지 유치의 1등 공신으로 김병욱후보께서 제일 앞줄에 서 주십시오.

저는 법조단지야말로 우리 분당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
최근 조성된 문정동법조단지 주변의 상권만 당장 500억원에서 1,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리 분당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

분명,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분당에게는 법조단지가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

저는 ‘비정상의 정상화’를 위해 법조단지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더불어민주당 김병욱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구미동 법원부지에 백화점 등 상가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온다고 우리 분당지역의 경제가 살아날까요? 하드웨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. 지역발전이란 것이 늘 보기 좋은 건물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

우리가 세웠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.
분당법조단지 조성은 LH공사 등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으로 공동화된 우리 분당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줄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.

부디 분당지킴이 저 전하진을 믿어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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